■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31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8일에 드디어 회동했습니다.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난달 24일 귀국했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두 사람 만났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집중호우 수해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만났고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 또 그리고 양 계파 친명·비명 간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조율이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회동에서는 예상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폭주 막고,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서 함께 하자. 그런 답변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단합을 강조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단합을 강조했는데 좀 단합의 뉘앙스가 달라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분열 없는 단합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열 없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단합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에 방점을 찍고 당의 도덕성 회복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분열적 언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개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통제해줄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런데 단합의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 단합을 다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합과 이낙연 전 대표의 단합 뉘앙스가 다른데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한 단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반응 보니까 명낙회동 관련해서 모두 남 탓하고 있다 헛웃음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그것 자체도 남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 정치 대결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 같은 그런 국면이어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명낙회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다면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그래서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벽이 확인됐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혁신할 사람은 아니라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모두 깎아내렸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 단합과 총선 승리 다짐...국민의힘에서는 '명낙회동'에 대한 평가 절하"

▣ 앵 커: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

□ 배종호: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신들의 지인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수해에 대해서 좀 잘 대비하라는 그런 문자 저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하게 차기 대권에 뜻을 두고 시동을 걸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당분간 친명·비명 그리고 이재명·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 그리고 계파 갈등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그리고 친명·비명의 계파 갈등이 극심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당의 분열이 도출될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갖기 때문에 결국 총선에서 패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낙연 두 사람 모두 공멸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분간 두 사람 서로 힘을 합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총선 공천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공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할 것으로 시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명계에서는 비명계 정리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쯤에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이 등장할 경우에는 친명·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노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어쨌든 총선 앞두고 혁신이 총선 승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 않나 특히 이제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민들도 관심 있게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러 사안들이 나오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 이게 팽팽해질 것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평고속도로 일본 오염수 포함해서 최근에 이동관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은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남 출신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했어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규탄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언론단체도 대거 들고 일어났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라면서 지명을 강력 비판했고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권은 이것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인사 폭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심판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반발해서 지금 정국이 매우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연합회 또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지금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동관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인물이다라면서 지명 철회 촉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의 허문도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역임했는데 이 당시에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서 언론계를 불법 사찰했다. 그리고 방송사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리고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또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날치기 등도 주도했다는 것인데요. 한국기자협회 회원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결과 80%가 반대한다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 앵 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번에 신임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적임자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 배종호: 국민의 방송이 매우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방송 역사를 보면 어느 정권이든지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정권의 방송 정권의 시녀 만들기에 앞장을 섰거든요. 제발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데 여야가 구분 없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KBS, MBC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이동관 임명은 현 정부가 언론 통제하겠다는 것...국민의 방송 만드는 데 정치권의 여야 구분 없어야"

▣ 앵 커: 8월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건데 광복절 후에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이거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요 거리마다 각 당별로 정부 정책 관련한 현수막들이 전례 없이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의 현수막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종호: 매우 좀 부정적인 시민 유권자들의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당 현수막이 홍보 수준을 넘어서 지금 공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욕설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말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 규정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일간 아무 곳에나 부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됐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을 시행한 후 3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전에 비해서 정당 현수막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꿨어요.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그리고 또 혐오,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그러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총선이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 앵 커: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양대 정당은 물론이고 군소정당까지 총선 겨냥해서 현수막 정치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일은 안 하고 현수막 홍보 정치만 하고 있느냐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높거든요.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유권자가 심판에 나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는 무분별한 극단적인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도심 난립 정당 현수막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알겠습니다. 근데 현수막 내용들이 각 당별로 걸린 내용들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교수님 눈에 띄는 현수막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배종호: 눈에 띄는 현수막 특정 현수막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인 그런 상대 당 또 특정인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정당에 관련한 내용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앵 커: 민주당 얘기 한 개 더하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외곽 조직으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어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사건 대한 검찰 수사는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 갈래는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민주당 의원 20명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갈래는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분류가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불법 후원금 모금 문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주거지 사무실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수억 원이 불법으로 후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폐기물 업체 등 자신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 등을 통해서 2억 5천만 원을 먹사연에 기부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확대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럼 총선까지 내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떻게 보세요? 그럴까요? 총선 전까지 계속

□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당 흠집 내기 차원의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마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앵 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지역에 고흥 출신이잖아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불만 수사와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총선까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검찰이, 알겠습니다.

□ 배종호: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앵 커: 지역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최근에 감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산자부에서 총장 해임하라 이런 건의안을 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배종호: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개교 2년 만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난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금 규모를 30%나 줄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산업부가 감사 결과 총장을 해임해라라는 그런 이사회에 건의했어요. 총장 등 교직원이 법인카드하고 업무추진비를 대략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 급여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제만으로 13% 넘게 인상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총장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해임 건의한 것이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에너지 공대 측은 물론이고 나주시,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정가까지 아주 목소리가 높습니다.


▣ 앵 커: 정치 표적 감사다. 신정훈 나주 지역구 도당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분위기가 정말 그렇네요. 지도, 관리 감독 소홀한 것은 분명 맞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해임까지 한다면 물러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요?

□ 배종호: 결국, 비례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합당한 그런 징계와 처벌이 필요한데 지금 규정 위반의 주체가 총장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도가 그렇게 심한 것이냐라는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는 대학 설립 초기에서 매우 불안정한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꼭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해임 건이 과도하다. 그리고 또 매년 100억씩 지원하고 있는 나주시에서도 매우 이건 지나친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특히 전남지역 정치권은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지나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리고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가 처음부터 총장 해임을 목표로 진행된 표적 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너지공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대학에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의 상생 1호 과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최근에 선정에서 실패했습니다. 떨어졌는데 관련해서 전남도가 유치에 국책사업 재도전에 나선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정치 지형상 전남이나 광주의 국책사업이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매우 쉽지 않죠.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그리고 데이터 클러스터 또 해상풍력 이걸 5대 첨단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지만,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특화 전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함평에 20만 평 규모로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화순 일대에는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함평 월암에는요. 신규 데이터센터 전용 상단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목포 신항만 부지에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 덴마크 베스타스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탈락이후 전남도 미래 먹거리 산업 정책 발표...'빛 좋은 개살구' 되서는 안돼"

▣ 앵 커: 정부 부처에서 광주·전남에서 낸 국책사업 유치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균형 발전만 요구한다고 이 정부가 선정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늘 또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 더 열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