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한대

간호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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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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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의 목적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간호법의 필요성

1.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늘고 있다. OECD 평균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년간 8.6회이고 대한민국은 16.9회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외래진료 횟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 6.8일이며 대한민국은 19.1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2.5배에 이른다. 즉 우리 국민들은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수 있다.

2. 간호할 간호사 수의 부족
국민들의 병원 의존도가 높지만 이들을 간호할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천명당 OECD 평균 8.9명이며 대한민국은 3.8명으로 평균 이하로 반도 못 미치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은데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병원 현실을 살펴보면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하며 간호사 10명중 7명 이상이 이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숙련된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3.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
사회 전체적으로 간호사의 이직, 특히 경력 간호사의 이직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이직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며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비율이 월등히 크다면 환자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다수 국가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자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다수 국가가 간호사의 독자적인 법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들은 전문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1차 의료를 수행한다. 미국에선 독자적인 약 처방과 의료기관 개원도 가능하다. 미국은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 ‘간호직업에 관한 법’(1984), 캐나다 ‘간호사법’(1988), 영국‘간호사,조산사법’(2001) 등 간호사만의 법제를 갖춘 나라는 적지 않다. 일본은 1948년에 ‘보건부조산부간호법’을 만들었다. 간협은 ‘간호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서을 주장했다.

○ 간호법 제정 시 기대효과

1.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간호사 배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 제공

2.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도 감소되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 부당한 의료비 지출 예방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PA에게 진료 받고 의사수가를 지불하였던 그간의 부당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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